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162 판결 제3자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담보 설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C(주)로부터 양도담보로 취득한 동산에 대해 피고가 진행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C(주)는 2010. 10. 19. 이사회에서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고 이 사건 각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의결함.
원고와 C(주)는 2010. 11.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해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함.
C(주)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3. 7. 10. 판결이 확정됨. -...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62 제3자이의

원고

유한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1차340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 21. 같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주)의 이사회는 2010. 10. 19. C(주)가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과 레일 12,500m, 계량 침목 300개, 안벽 블록 2,013개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의결하였다(갑 제9호증). 나. 원고와 C(주)는 2010. 11. 1. 'C(주)가 2010. 10. 19. 차용한 50억 원을 2010. 11. 10.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반환을 지체할 때에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고,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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