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2. 25. 선고 2014고단3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변경된죄명:특수협박),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일부)무죄, 징역 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원 피고인의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유죄 및 특수협박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D의 선원으로 근무함.
피고인은 약 5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해 불만을 가짐.
2014. 2. 10. 21:00경 및 2. 11. 02:00경,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눌러 약 2주간의 경부 좌상 등을 가함.
2014. 4. 12. 12:30경,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 탁자 치기, 침 뱉기, 상의 벗기 등 행패를 부려 약 3시간 동안 식...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변경된 죄명 : 특수협박), 상해, 업무방해, 공무
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안대희(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C의 선주인 피해자 D(43세)에게 고용되어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5개월 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중, 2014. 2. 10. 21: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C 선원들 숙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11.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재차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