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범의 집행유예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재물손괴)에 대해 징역 1월, 판시 제2, 3, 4죄(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
• 재물손괴: 2014. 1. 14. 피고인의 처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출입문을 차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시가 5만원 상당)을 손괴함.
• 상해: 2014. 8. 9.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