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1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적용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선고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4. 2. 12. 00:20경 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야간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금이(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고도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읍 읍내리 방면에서 화산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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