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고정108 판결 업무상횡령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보관 금원의 개인적 사용에 따른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진도군지회(이하 'D')의 지회장, 피해자 E센터(이하 'E센터')의 센터장으로 운영을 총괄함.
피고인은 2010. 3. 말경부터 2012. 2. 9.경까지 피해자들의 운영 관련 물품 구입 및 행사 진행 시 과대 결제를 통한 차액, 직원들로부터 징수한 월급 일부, 직원 출장비 중 실비를 제외한 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8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김은형(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진도군지회 (이하 'D'라 한다)의 지회장, 피해자 E센터(이하 'E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부터 2012. 2. 9.경까지 피해자들의 운영과 관련된 물품 등 구입 내지 행사 진행을 함에 과대 결제를 통하여 반환받은 차액 4,818,650원, 피해자들 소속 직원들로부터 월급의 일정부분을 징수한 8,400,000원, 피해자들 소속 직원들의 출장비 중 실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은 1,581,600원 합계 14,800,250원을 F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