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245,2019초기27 판결 사기,사기미수,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 및 사기미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하며,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과 공모하여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9. 10. 23.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1,500만 원을 편취할 의사 없이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D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
**피해자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5 사기, 사기미수
2019초기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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