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 7. 5. 선고 2017고단19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고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F는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음.
- 2016. 7. 오후경,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 2016. 8. 초순 오후경, 피고인은 식당으로 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머리를 가슴으로 끌어당기며 가슴 윗부분을 만져 추행함.
- 2017. 5. 8.경, 피고인은 피해자 F와 G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무고
피고인
A
검사
손용도(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5.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주)E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F(여, 29세)는 (주)E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오후경 위 (주)E의 식당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오후경 위 (주)E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