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10. 19. 선고 2016가단128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채무 보증에 대한 강박 및 착오 취소 주장 배척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이의 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C는 2008. 9. 24. 피고와 5,600만 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함.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부터 5,6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받음.
이 지급명령은 2014. 7. 16. 확정됨.
원고는 C의 안양농협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함.
피고와 C는 2008. 9. 24.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8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차15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는 2008. 9. 24.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증서, 일금 5,600만 원, 상기금액 중 600만 원은 동년 12. 25. 안에 지불키로 하고, 잔액 5,000만 원은 2013. 12. 25. 까지 지불키로 한다. 상기금액의 차용증서를 성증한다'고 기재된 '차용인 원고 및 C'로 된 차용금 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600 만원및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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