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382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61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21.부터 2013. 2. 4.까지 합계 91,800,000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2. 7. 19. 피고의 요청에 따라 11,541,687원을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2. 6.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자동차 보험료 합계 3,521,920원, 무사고 처리비용 529,770원을 각 대납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4) 원고는 전처인 C와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그 허위채권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