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 복합 범죄 사건의 심신미약 및 정당방위 주장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4. 2. 12.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허리띠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려 두피 열린 상처(14일 치료) 상해를 가함.
피고인 B는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손가락을 깨물고...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행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다.라.마. B

검사

이대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7.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경계적 수준의 지적기능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황판단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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