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 12. 4. 선고 2014고단107,2014고단153(병합) 판결 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상해 및 특수 폭행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 상해 및 특수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0. 피해자 D를 밀쳐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4. 5. 30. 피해자 E를 폭행함.
- 피고인은 2014. 7. 4. 피해자 G에게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던지며 협박함.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은 2014고단107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7 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상해)]
2014고단15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4고단15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이대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4.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9.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8. 12. 20. 같은 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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