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정454 판결 상해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덤프트럭 운전자 간 폭행 상해 사건: 쌍방 폭행 정황 및 피해자 책임 고려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덤프트럭 운전자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음.
2019. 12. 10. 07:2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골재채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날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욕설을 함.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운전석 발판을 밟고 올라서자, 피고인이 운전석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54 상해

피고인

검사

고명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들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7:2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골재채취장에서 자신의 25톤 덤프트럭(E)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을 향해 피해자 B이 전날 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묻자 "내가 니 새끼 전화를 왜 받아야 되냐" 며 욕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운전석 쪽 발판을 밟고 올라서자 운전석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불안장애, 다 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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