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31. 선고 2020고단2927 판결 사기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귀어·귀촌 사업자금 대출 사기 사건: 허위 계약서 제출을 통한 편취 행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3.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피고인은 고흥군의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됨.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과다 신청하여 차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C, D에게 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작성을 요청함.
부동산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D으로부터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했음에도, 8,800만 원에 매수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
피고인은 위 허위 계약서를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27 사기

피고인

검사

고영하(기소), 류광환(공판)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흥군에서는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B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20.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에 있는 고흥군청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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