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고단20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
- 여수시 C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봉산남1길 골목길 쪽에서 봉산시장 입구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유발함.
- 봉산사 거리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정우(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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