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고단1871,3252(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2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7. 18.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함.
- 2020. 11. 21. 무면허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위 무면허 운전은 약 8km 구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운전 당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71, 325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천안문(기소), 송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71]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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