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5. 10. 선고 2019고단27 판결 사기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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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 B, G, H에게 총 7,061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2017. 12. 29.까지 피해자 B에게 총 12회에 걸쳐 5,17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 11. 24.부터 2017. 12. 23.까지 피해자 G에게 총 11회에 걸쳐 1,729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며 172만 9,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7. 12. 15.경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두환(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했던 E 유흥주점 사장에게 갚아야 할 선불금 3,2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D에서 일할수 있다. 3,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3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에서 일을 하여 받은 급여는 월세나 생활비, 사채 이자 등으로 소비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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