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5. 29. 선고 2019가단70657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4.72m2를 인도하고, 2019. 5. 24.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7.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4.부터 2018.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70657 건물명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4.72m2를 인도하고, 나. 2019. 5. 2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4.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4.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4.부터 2018.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8. 8. 14.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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