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제공 의사 표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B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D정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임.
•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G,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