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966,1652(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미발급 및 조세 포탈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B는 석유류 판매업 법인임.
피고인 A는 2014. 8. 25.경부터 2016. 7. 8.경까지 총 515회에 걸쳐 벙커C유 등 19,177,600리터(시가 11,900,938,000원)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함.
피고인 A는 2014. 4. 16.경부터 2016. 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66, 1652(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김상범, 신동원(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2. 4. 전남 여수시 E에서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8고단966」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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