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19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2018. 5. 16. 피고인 A와 B은 함께 술을 마심.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B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락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함.
이후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13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9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마. B

검사

김신혜(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8. 5. 16. 21:05경 여수시 C에 있는 D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다는 B의 말을 듣고 B으로 하여금 D점 에서부터 여수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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