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197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계관리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거 현장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4,000,000원 선고함.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 선고함.
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고철 도소매업 법인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71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3.다. 주식회사 C

검사

김진희(기소), 김상범(공판)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남 고흥군 D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 주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F 소재 E 공장 건물 중 비닐하우스 1동, 판넬 건물 2동의 철거를 의뢰받아 2018. 1. 22.부터 철거 작업 중이었으며, 피고인 A와 피해자 G(54세)는 2018. 1. 25.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1. 28. 15:3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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