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1. 23:30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자동차전용도로 대포터널 1차로를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 1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상을,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 수준으로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