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134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한대웅(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 계탑사거리 쪽에서 우시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인근으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1,5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