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8가합1042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B는 D과 공동하여 1,0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각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는 D과 연대하여 1,0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C는 D과 연대하여 4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5. 8. 29.경 E대학교 총장 F이 D으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고 D에게 학교법인 G을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F 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D은 2015. 9. 23.경 원고에게 학교법인 G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조한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학교법인 G 운영권을 65억 원에 양도해 주겠다고 하고 2015. 9. 24.경 원고와 사이에 법인 양도양수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5. 9. 24. 피고 B 명의 계좌로 5억 원 2015. 9. 25. 피고 B 명의 계좌로 5,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