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5. 9. 선고 2018가합104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사기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는 기각됨.
피고 B는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D은 E대학교 총장 F 명의의 학교법인 G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함.
D은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해 원고에게 학교법인 G 운영권을 65억 원에 양도하겠다고 속여 가계약 및 본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B 명의 계좌로 10억 5천만 원, 피고 C 명의 계좌로 4억 5천만 원을 송금함.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42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B는 D과 공동하여 1,0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각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는 D과 연대하여 1,0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C는 D과 연대하여 4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5. 8. 29.경 E대학교 총장 F이 D으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고 D에게 학교법인 G을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F 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D은 2015. 9. 23.경 원고에게 학교법인 G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조한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학교법인 G 운영권을 65억 원에 양도해 주겠다고 하고 2015. 9. 24.경 원고와 사이에 법인 양도양수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5. 9. 24. 피고 B 명의 계좌로 5억 원 2015. 9. 25. 피고 B 명의 계좌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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