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고합223,2017보고3(병합) 판결 준강간,보호관찰명령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상사와 동료의 준강간 사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간음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함.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H' 매장 운영자, 피고인 C은 매장 직원, 피해자 I(20세, 여)은 아르바이트생임.
2017. 7. 18. 피고인 A, C, 피해자는 회식 중 술을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23 준강간
2017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개명 전 : B)

피고인

검사

이종혁(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는 여수시 G아파트 상가 안에서 'H'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4. 1. 경부터 위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I(가명, 여, 20세)은 2017. 7. 3.경부터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7. 18. 20:00경부터 여수시 J아파트에 있는 'K'이라는 식당에서 C, 피해자와 함께 회식자리를 가지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부근에 있는 L소주 방'이라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가지면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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