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고단90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관세법위반,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일부)무죄, 선고유예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재펠릿 수입 관련 관세법 및 구 목재이용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 및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9.부터 2015. 8. 28.까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펠릿 총 97,607,242kg(시가 27,310,037,018원) 상당을 106회에 걸쳐 수입·통관함.
피고인의 담당 직원들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8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위반, 목재의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주식회사

검사

김종오(기소), 최인성, 김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연료팀 담당직원들은 2014. 5. 29.경 (주)B로부터 구입한 목재펠릿 1,039,280kg(시가 278,050,175원)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평택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C)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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