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9. 15. 선고 2017고단658,113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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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자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죄 경합범 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31. 술에 취해 재물손괴(피해자 D 소유 승용차 손괴) 및 공무집행방해(경찰관 G, H 폭행)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7. 6. 12. 술에 취해 업무방해(시외버스 운전기사 J 업무 방해) 및 폭행(피해자 K 폭행)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같은 날 여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목을 비틀어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8, 1135(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업무방해
라. 폭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업무방해
라.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지혜, 이종혁(각 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5.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5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22:15경 여수시 여서1로 101, 여수시 2청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위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과 순경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순경 G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H의 왼쪽 뺨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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