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30. 선고 2017고단352-2(분리) 판결 업무방해,상해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찰 소음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 및 상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공동피고인 B는 모친의 사찰 내 사체 매장 문제로 E 사찰과 갈등을 겪음.
- B는 형 G, 고물수집상 H, 피고인을 금전 보상으로 꾀어 D 사찰 앞에서 E의 민원 제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모의함.
- 2016. 5. 25.경부터 2016. 6. 18.경까지 D 입구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천막 설치, 차량 주차,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함.
- 매일 13:00~18:00 및 21:00~다음날 07:00에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 및 대중가를 54.3dB~74.7dB 음량으로 반복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2-2(분리)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오흥세(기소), 김상범(공판)
판결선고
2018. 11. 30.
이 유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2016. 3.경 순천시 C 소재 D 말사인 E 사찰 내에 있는 F문중 개인 선산 임야에 위 피고인의 모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을 두고 위 E에서 순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형인 공동피고인 G 및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수집 등에 종사하며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던 공동피고인 H와 피고인을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꾀어, 함께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D 앞에서 위 E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가.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6. 18.경 사이에 위 D 입구인 일주문 앞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