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16. 선고 2017고단2592,2018고단549(병합),2017초기37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 누범 기간 중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음.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 가능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1.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7. 1. 12.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확정되었음.
피고인은 2017. 5.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확정되었음.
**피해자 D에 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92, 2018고단549(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라. 권리행사방해
2017초기37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김세한·김지연(기소), 함덕훈·최인성·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2017고단259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