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29. 선고 2017고단2585,2017고단2704(병합),2018고단150(병합) 판결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방실침입
징역 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심신미약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방실침입죄에 대해 징역 8월, 징역 2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16.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임.
-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2017. 11. 1. 옷가게에서 점퍼 1점(75,000원 상당) 절취.
- **2017. 11. 2. 편의점에서 주류 및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85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방실침입
2017고단2704(병합)
2018고단150(병합)
2017고단2704(병합)
2018고단150(병합)
피고인
A
검사
조영찬, 최미화(기소), 장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2585」 1. 피고인은 2017. 11. 01.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에서 매장 앞에 전시해 놓은 시가 75,000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02. 14:50경 순천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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