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 17. 선고 2017가합12579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7. 9.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8. 10. 8.부터 2017. 8. 11.까지 총 4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40,138,292원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86,502,935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 피고는 2002. 12.경부터 세탁소를 운영하며 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2579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 ○○○
피고
B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38,2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에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38,2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주), D(주), E(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8. 7. 9.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8. 위장염, 대장염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7. 8. 11.까지 총 4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0,13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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