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1. 9. 선고 2017가합11965 판결 임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는 E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임.
원고는 E의원 개업 전인 2012. 12.경부터 E의원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함.
E의원은 2013. 2. 15. 개업하였으나, 피고 B의 건강 악화로 2013. 2. 20. 휴업, 2013. 6. 3. 폐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원 폐업 전까지의 임금 청구권 소멸 여부

법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임.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1965 임금

원고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147,600원과 그 중 238,147,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는 E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E의원 개업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2012. 12.경부터 E의원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E의원은 2013. 2. 15. 개업하였다가 피고 B의 건강 악화로 2013. 2. 20. 휴업하게 되었고, 2013. 6. 3. 폐업하였다. 2.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5년간 임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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