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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1118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2019. 4. 16.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8,979,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426,5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0. 23.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6.부터 2012. 7. 11.까지 16일간 내측반달연골로 C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6.부터 2017. 1. 13.까지의 기간 중 총 60회, 840일간 여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입원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 각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69,426,57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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