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2. 7. 선고 2017가합10382(본소),2017가합200(반소) 판결 소유권확인,손해배상(기)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업권 행사계약 종료 후 살포된 피꼬막 소유권 및 어선사용승인절차 이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피꼬막 소유권 확인 및 어선사용승인절차 이행 청구)와 피고 C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어촌계는 1996. 5. 13.부터 2016. 5. 12.까지 이 사건 면허지에 대한 패류양식어업면허를 보유하였음.
원고는 피고 B어촌계와 2016. 5. 12.까지 이 사건 면허지의 어업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 B어촌계는 면허기간 종료 후 2016. 5. 13.부터 2026. 5. 12.까지 다시 양식어업면허를 받았음.
피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382(본소) 소유권확인
2017가합20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고

B어촌계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피고 B어촌계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여수시 D수면 중 별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수면 부분 100,000m2에 있는 피꼬막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B어촌계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는 원고에게 여수시 D수면 중 별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수면 부분 100,000m2에 있는 피꼬막의 채취에 필요한 어선사용승인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C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장에 대한 2017. 6. 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어촌계는 여수시 D수면 중 별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수면 부분 100,000m2(이하 '이 사건 면 허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6. 5. 13.부터 2006. 5. 12.까지 패류양식어업면허를 보유하였고, 2006. 4. 19. 그 면허기간이 2016. 5. 12.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어촌계와 이 사건 면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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