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가단7951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임의 사용금 반환 약정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9,800만 원 및 그 중 1,3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8,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각 2017.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6. 12.부터 2008. 8. 2.까지 총 1,300만 원을 차용함.
피고는 2009년경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 기성금 1,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79513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각 2017.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6. 12.부터 2008. 8. 2.까지 총 1,3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는 한편, 2009년경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 기성금 1,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7. 원고에게 위 차용금 1,300만 원은 2009. 9. 30.까지, 위 기성금 상당액 1,900만 원은 2009. 9.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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