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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77456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7. 24.

주 문

1.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4.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4. 15. 접수 제49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4.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4. 15. 접수 제49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5. 12. 31. B과 사이에 보증금액 80,000,000원, 76,500,000원으로 정한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 통영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 주식회사 국민은행 미남지점으로부터 9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2016. 5. 10.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6. 9. 19. 우리은행에 81,487,736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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