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7516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AL은 'AN빌라' 신축·분양하며 이 사건 토지(여수시 AO 대 371m2)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함.
- AL은 1995년경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였고, 피고들은 최초 분양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임.
- AL은 1994. 3. 10.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4. 25. 강제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2006. 11. 10. 도로로 변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75160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1.3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2 임료명세표 '⑦합계'란 기재 각 돈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AL은 여수시 AM 대 1682m2 등의 토지에 'AN빌라'라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들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수시 AO 대 3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나. 그후 AL은 1995년경 이 사건 빌라를 지어 분양하였고, 피고들은 1995년 이 사건 빌라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매수한 사람들로서 구체적인 소유 내지 점유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한편 AL은 1994.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4. 2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