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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6386(본소) 토지인도 등
2017가단75412(반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으로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30.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전남 고흥군 D 전 1201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E1, 고1 히, 72. L 8 □ 단1, 시, 01, 지, 치 키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0m2에 관하여, 가. E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 또는 장애물 설치 등 피고(반소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전남 고흥군 D 전 1,201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E' 피 허, 72. L2 1 日1, 시1, 01, 즈1, 치, 91, 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0m2 지상 콘크리트 도로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179,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10. 1.부터 위 (나)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원고가 주문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전남 고흥군 D 전 120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E1, 교1, 11. 72. L-2. 미 日1, 사, 01. 제 치, 키. 「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0m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는 피고가 2009. 3.경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남 고흥군 F 전 744m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남편인 망 G이 소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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