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4403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68,7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2016. 5. 23.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공 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목공 부분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F을 포함하여 H 등 G측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G에서 근무하던 I의 요청을 받고 G에 위 H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물 등을 납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