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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28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240,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위 목욕탕에 폐열회수 히트펌프 및 기계설비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5. 8.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폐수탱크에 연결되는 폐수 배관을 지름 125mm PVC 파이프로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지름이 100mm인 PVC파이프로 시공하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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