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의 미성년 승객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는 17세의 시내버스 승객임.
• 피고인은 2016. 6. 11. 21:43경 피해자를 태운 뒤 운행구간을 이탈하여 충전소로 향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오해하고, 갈 곳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버스 내 CCTV를 수건으로 가린 후, 같은 날 22:33경 인적이 드문 곳에 버스를 정차시킴.
•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붙잡고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