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변조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여수시 D 건물 1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심의를 받은 '애꾸눈선장'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
• 개·변조된 게임물은 단순 조작으로 게임의 정답이 선택되고, 특정 메모리 주소에 당첨 값이 생성되어 아이템카드 배출 시 5,000원씩 차감되는 방식임.
•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