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48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자 친형 명의 도용하여 사서명 및 사문서 위조·행사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1. 00:34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봉화로에 이르는 약 1.5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 D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휴대정보단말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D의 서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준성(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1. 00:34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무릉도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에 있는 정원넥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3. 1. 00:51경 위 정원넥스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 및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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