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8. 11. 선고 2016고단2688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뇌물공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변경 미이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5. 17.부터 2016. 9. 23.까지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수입산 문어가공시설)을 관할 관청(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 없이 설치하고 조업함.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짐.
피고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88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나. 뇌물공여
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주식회사 B

검사

백상렬(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같은 해 9. 23.까지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1일 폐수량이 최대 0.8m2에 이르는 수입산 문어가공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함유량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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