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0. 19. 선고 2016고단2492,2017고단718(병합) 판결 특수상해(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상해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중 폭력 사건: 특수상해 및 상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특수상해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피고인 C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A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2015. 10. 9. 피고인 B는 순천시 G 스탠드바 화장실에서 피해자 A와 H에게 맥주병을 이용한 특수상해를 가함.
같은 시각,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시각,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구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92, 2017고단718(병합)
가. 특수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B
2.가. C
3.가. A

검사

최은영, 양동우(기소), 임병일, 함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92]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B는 2015. 10. 9. 23:5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스탠드바 화장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5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H(여,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차서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 화장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쳐서 파편이 피해자 H의 얼굴에 튀게 하고,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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