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빌딩 관리인으로, 2012. 9. 3. G 주식회사의 우수받이 설치 공사 중 지하 고압전선 절단 사고 발생함.
• E은 G과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17. 해당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 선서함.
•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사 전 H, C, J을 만난 적 없다", "F빌딩 출입구 쪽으로 공사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또한, 원고 측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