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0. 26. 선고 2016고단104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2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함.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2. 15:37경 전남 구례군 봉동리 그린파크 앞 도로에서 마산면 냉천리 냉천IC 입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대근(기소), 구승기(공판)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2. 15:37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그린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냉천리 냉천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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