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2. 21. 선고 2016가단70564(본소),2016가단7126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장관리계약 관련 손해배상 및 사용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청구(어장시설 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와 피고의 반소청구(어장 사용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D어촌계는 2004. 7. 12. 여수시장으로부터 홍합양식장 2곳(이 사건 어장)에 대해 10년간 어업면허를 취득함.
D어촌계 계원인 피고는 2004. 7. 21. 원고와 이 사건 어장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어장 관련 권리를 위임함.
이 사건 어장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고는 2004. 12. 31.까지 홍합 생산 물자(수하연, 로프, 부자)를 제공함.
- 피고는 홍합 생산부터 판매까지 소요 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70564(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71260(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1,2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D어촌계는 2004. 7. 12.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시 E 앞 바다에 위치한 각 50,000m2 규모의 홍합양식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2곳에 관하여 2004. 7. 12.부터 2014. 7. 1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어업면허(F 및 G, 이후 대체개발로 면허번호가H및 I로 변경되었다)를 받아 어업권원부에 어업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D어촌계는 이 사건 어장 2곳을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D어촌계 계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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