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2. 6. 선고 2016가단178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차면시설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전남 고흥군 H 대 415m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자이며,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 원고 C, D는 자녀, 원고 E는 원고 A의 모친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건물에 거주함.
- 피고 고흥군은 전남 고흥군 G 토지를 매수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을 신축하여 2010. 9.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78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2. B
3. C
4. D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A,모B
5. E
5. E
피고
1. 고흥군
2. F
2. F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2. 6.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고흥군은 원고들에게 전남 고흥군 G 지상 4층 건물 후면 벽체의 전남 고흥군 H 지상 건물 정면을 향한 각 창문에 고정된 차면시설을 각 설치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고흥군 H 대 415m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A의 부친인 망 I가 1987. 5.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이 2015. 2.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 D는 원고 A, B의 자녀이며, 원고 E는 원고 A의 모친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전남 고흥군 G 토지에는 단층 주택이 있었으나 피고 고흥군은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 지상에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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