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4. 10. 선고 2016가단12452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재 납품 대금 청구 소송: 미납품 자재 및 미사용 자재 대금 지급 의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39,1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아연 C형강 등 자재물품을 납품함.
원고는 2016. 3. 17. 피고에게 납품내역서를 교부하였고, 해당 내역서에는 자재견적가액, 납품가액, 수금액, 잔액, 에누리, 부가가치세, 총 미수잔액 등이 기재됨.
납품내역서 상 H형강 2001005.5*8(대금 5,964,000원)은 납품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452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연 C형강 등의 자재물품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6. 3. 17.경 피고에게 대금청구를 하며 납품내역서(을 제7호증)를 교부하였고, 그 납품내역서에는 '자재견적가액 85,873,930원, 자재납품가액 71,189,764원, 1차 수금액 30,000,000원, 잔액 41,189,764원, 에누리 189,764원, 부가가치세 4,100,000원, 총 미수잔액 45,100,000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위 납품내역서 자재 중 H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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